세계화의 바람을 타고 세계 각 국은 무역을 통해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게 되었는데, 이 이익에는 유형과 무형의 이익이 있을 것이다.
이때, 무역이 그 나라의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등의 무형의 이익을 차치하고 결산 시점의 회계적인 수지 만으로 한정한다면, 무역은 어느 정도 제로섬 게임으로 볼 수 있다. 한 나라가 그 해에 얻은 이익은 다른 나라에서 자본과 상품을 통해 금액으로 환산한 이익인데, 이 이익은 다른 나라에서 가져온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특정 국가들이 어느 정도의 손실을 부담하지 않으면 다른 나라들도 이익이 클 수 없다. 그리고 그동안은 미국이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이용해서 자국민들의 과소비를 충족시키면서 이 손실 부분은 감당해왔다.
사실, 이건 미국의 손실이라고만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는데, 이렇게 발생한 손실은 결국 기축통화의 지위로 자신들의 손실을 국채라는 모습으로 외부에 수출하고, 그 나라들은 그 국채를 "우리가 달러를 이만큼이나 보유하고 있어서 안전하다. 물론, 사용하지도 않을거야." 라고 홍보하는 역할로 꾸준히 쌓아두고 있었다.
일정 수준까지는 이게 과도하다고 여겨지지 않아 유지가 되었는데,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이 상황이 급격한 변동을 맞이하게 된다. 미국은 어마어마한 유동성을 공급하며 대응하는데 안그래도 문제시 되던 국가부채가 더욱 심각한 상황이 되어 버리고 가속도가 붙기 시작한다.
거기에 기축통화의 지위에 대한 중국의 불만 등이 가세하면서 미국은 기존의 방식으로는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보인다.
이때의 상식적인 대응이라면 미국은 자국내 증세와 과소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자제, 그리고 뭔가 확실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효과적인 다른 대책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그런 대책보다는 그냥 다른 나라들에게서 삥을 뜯자가 되어 버린 것이 아닌가 싶다.
문제는, 이러한 결과가 어떤 방식으로든 기존 무역 흑자국들의 흑자 폭을 줄이는 방식으로 작용할 것이고 GDP 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순수출에 영향을 크게 받는, 수출주도형 경제를 가지는 나라들의 사정을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대응의 귀결점은 결국 좁아진 시장에서 자신의 파이를 지키는 싸움이 될 것이고 그 궁극의 수단은 역시 앞선 기술이 아닐까 싶다.
자국내 소비되는 법조와 의대가 아니라 기술이 중요시 되어야 하는 시대는 아직도 유효하고 그건 대만의 tsmc 가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댓글 없음: